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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동안 연장하도록 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월성 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로 30년 설계 수명이 끝났지만 원안위가 2015년 수명 10년 연장 결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35년째 가동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7일 월성 원전 인근 주민 등 2167명이 원안위의 수명 연장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안위의 결정 과정 등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10년 연장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안위 위원 중 2명은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운영 변경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월성 2호기 이후부터 적용된 최신 안전 기술이 월성 1호기의 안전성 보강 과정에 적용되지 않은 점도 취소 판결의 이유로 제시됐다. 원안위는 2015년 2월 표결에 반대하는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참가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명 연장 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 측은 "판결문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수명 연장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원안위가 항소하면 항소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월성 1호기는 계속 가동할 수 있다. 기사 A8면 기고자 :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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