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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총괄 선대본부장인 송영길 의원이 문 전 대표의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비판하며 수정 방침을 밝혔다. 송 의원은 8일 "세금으로 (일자리를) 나눠주는 것을 누가 못 하느냐.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고 제동을 걸었다. 앞뒤 가리지 않는 마구잡이 공약에 대해 후보 캠프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문 전 대표의 공무원 81만명 채용 공약은 재원 조달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 대표적 포퓰리즘 공약으로 지목돼왔다. 81만명을 채용하려면 적어도 예산이 연간 30조~40조원 드는데 이것을 충당할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는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22조원이면 연봉 2000만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든다"는 동문서답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억지 논리가 횡행하는 것이 지금 선거판 분위기다.

송 의원은 "기업을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공무원 충원은 보완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이 주목받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정부 예산으로 국민에게 일자리를 나눠주는 그리스 모델은 결국 국가 파산으로 귀결됐다. 기업만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당연한 상식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 전 대표 입에서는 거의 들어본 일이 없다.

문 전 대표만이 아니다.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대부분 후보들이 기업 규제 공약만 쏟아내고,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후보는 찾아볼 수가 없다. 군 병력이 모자라는데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 하고, 어떤 후보는 세금을 더 걷어 온 국민에게 매년 100만원씩 나눠 주겠다고 했다. 유권자들도 이런 공약이 실천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지킬 의지도 없고,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도 주지 못하는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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