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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구학교 신청, 5일 연장"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업무 보고에서 "연구학교 신청 기한을 이달 10일에서 15일까지 연장했다"며 "각 학교가 방학 중이라 의견 수렴에 시간이 촉박하다고 요청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작년 11월 기존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 전면 적용' 방침에서 '2017년 연구학교, 2018년 국·검정 혼용'으로 후퇴했다. 올 신학기에는 희망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시범 사용케 하고, 그 이후 국정과 검정을 경쟁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8개 시도교육청은 아예 연구학교 신청 공문을 학교에 내려 보내지 않았다. 나머지 9개 시도 학교에서도 "연구학교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연구학교에 긍정적이던 울산 삼남중은 전교조 등 외부 인사들이 찾아와 압박을 가하자 신청을 포기했다.
대구 K고도 비슷한 경우다. 당초 이 학교는 검정 교과서를 주(主)교재로, 국정 역사 교과서를 보조 교재로 채택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려고 했다. 교내 여론도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7일 전교조 대구지부는 "지역의 한 고교에서 박근혜 국정교과서를 도입하려 한다는 말까지 들린다"며 "강행할 경우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좋은 취지로 보조 교재를 쓰려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외부 세력) 압력 때문에 버티기 어렵다"며 "교내 여론을 수렴해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 지역 한 공립고 교장은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외압을 넣는 것은 불법적인 행태"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김재철 대변인은 "연구학교 문제는 학교가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인데, 특정 교원 단체가 찾아가 압력을 넣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학교들 "공모 기간 연장, 부질없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신청 기간을 늘린다고 누가 신청하겠느냐"며 이런 상황을 초래한 교육부를 향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탄핵 국면으로 교육부가 처한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물러섰고 너무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서울 Y사립고 교장은 "학교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를 들여다볼 낌새만 보여도 전교조와 시민단체가 우르르 몰려가 린치를 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국정 하려면 하든지…'라며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공립 K고교 교장도 "누군가 총대를 메야 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힘 있는 쪽(교육부)이 메야 한다"며 "전교조가 몰려와 확성기를 틀어 놓고 반대 시위를 하면 공권력이 막아 주겠느냐"고 말했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에 협조하지 않는 교육감들에게 이행 명령을 내리는 등 가능한 조치도 안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교육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구학교 지정에 응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명백한 불법에도 이행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백기 투항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사립학교 교장은 "교육부가 자체 관할인 국립 중·고교(20개)도 연구학교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련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은 "교육부가 앞에서 총탄을 막아주면 몰라도 어떤 학교가 개별적으로 나서 돌을 맞으려 하겠느냐"며 "애초에 교육부가 첫단추를 잘못 끼워 이 사태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내용에서도 교육부는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를 쓰기 위해 '대한민국 수립'이 중요하다고 해놓고 검정 교과서에서는 그것까지 물러났다"며 "하나 둘 밀리기 시작해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든 꼴"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일선 현장의 '국정 역사교과서' 말말말 기고자 : 김연주 김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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