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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사진〉 정의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국회의원 연루 실태 조사를 위해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국정 농단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이 사태에 연루된 자신의 행위에 눈감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감사 때 일부 삼성그룹 임원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중략) 삼성 임원에 대한 증인 채택 방해 행위 자체가 뇌물을 공여한 삼성이 얻은 대가라는 해석도 있다"고 했다. 당시 증인 채택을 막은 국회의원들이 누구인지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설치해 조사하자는 것이다.

그는 "재벌들은 돈을 내고, 대통령은 재벌의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정부를 동원하며,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이러한 재벌들의 청부 입법을 관철하기 위해 활약해 온, 부끄러운 짬짜미의 역사"라며 "박 대통령과 재벌의 공조로 만들어진 이 정책들을 관철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온 새누리당과 범여권 정치 세력은 여전히 국회에서 재벌의 청부 입법 관철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표는 대기업 법인세율 25%로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80%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도 제안했다.


기고자 : 김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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