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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육제도 문제 해소 가능"
안 의원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모두 입시 준비에만 다 맞춰져 있다는 것"이라며 "창의 교육도 안 되고, 인성교육도 안 되고, 적성 찾는 일도 안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5-5-2 학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여기엔 ▲3세부터 2년간 유치원 과정을 공(公)교육으로 편입해 의무화하고 ▲현재 만 6세부터인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로 바꾸되 입학사정관제와 면접으로 100% 선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편안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초·중등 교육 이후 2년 과정의 '진로탐색학교'와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내용이다. 이 기간에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진로탐색학교'에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직업학교'에서 각각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를 집중 탐색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과도한 사교육비와 입시 위주 학교 운영, 창의적 사고보다는 정답 맞히기식 교육 등 현행 교육·입시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고,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 시기도 지금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 안 의원 측 주장이다.
교육계 안팎에선 찬반 입장이 엇갈린다. 찬성하는 쪽에선 "대학 입시에 종속돼 파행적으로 운영돼온 초·중등 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는 "(진로탐색학교와 직업학교 도입은) 입시 위주로 왜곡된 초·중등 교육을 대학 입시와 단절하는 방안"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비용·혼란 비해 효과 있겠나"
하지만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학제 개편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혼란에 비해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안 의원 주장은 교육을 바꾸자는 열망에 편승하는 포퓰리즘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학제 개편에는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시행 첫해에 만 5~6세가 동시에 초등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신입생이 2배로 늘어나는 데다 교실과 교사 수도 그만큼 늘려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선 특정 학년도 입학생이 2배가 될 경우 학급은 4만8000여개 증설, 교사는 3만4000여명 충원이 필요하고, 비용은 총 14조8000억원 들 것으로 추정됐다. 안 의원의 학제 개편안을 마련한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도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데까지 약 8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비용 문제 외에 중·고교 통합 과정에서 진통이 클 수밖에 없고, 직업학교와 전문대의 성격 구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유치원과 초등 과정이 지금보다 1년 줄어들기 때문에 관련 교사들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들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학제 개편을 하면 사교육을 감소시키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는 주장에 "논리적인 근거가 약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는 안 의원 측 주장에 대해 "학제 개편과 4차 산업혁명은 완전히 별개"라는 반박도 있다.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KDI정책대학원 교수는 "전 세계에서 4차산업 혁명에 발맞춰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새로운 방식의 교육법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학제 개편을 대안으로 내놓는 것은 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코딩을 가르친다든지 문제 제기 능력을 기른다든지 등이 중요하지 학제 개편은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방향"이라고 했다.
[그래픽] 역대 학제 개편 추진 과정 / 5·5·2 학제 추진 이유와 한계
[그래픽] 안철수 5·5·2 학제 개편안 / 주요국 학제
기고자 : 곽수근 김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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