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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서울대와 지방 국공립대 간 공동 입학·학위제를 제시했다. 함께 입학하고 공통 커리큘럼으로 배우며, 여러 캠퍼스를 오가면서 공부한 뒤 같은 졸업장을 받는 '연합 대학'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대학 서열화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문 전 대표는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대를 폐지하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울대 폐지가 아니라 다른 국공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폐지' '국공립 연합 대학' 등은 과거 대선 때마다 등장했지만 실현되지 않은 정책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사교육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교육 폐지를 국민투표에 부쳐 통과하면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특목고·자사고 폐지 ▲대학 입시를 수능 위주로 단순화 ▲기업 채용과 대학·대학원 등 상급 학교 입시에서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출신 학교 차별 금지법' 도입 등도 내세우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학제 개편과 함께 '교육부 폐지'를 강력 주장한다. 교육부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 기능은 교육지원처가 맡도록 교육 행정·정책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교육 관련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고자 : 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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