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野 3당은 9일 최순실 사태 관련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특검법 개정에 합의했다. 오는 28일 활동 시한이 만료되는 특검이 수사를 계속할 여지가 생긴 셈이다. 그러나 권성동(바른정당) 법사위원장이 "시한 연장 문제는 먼저 현행법상 절차를 밟은 뒤 결정하자"는 입장이어서 실제로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야 3당과 새누리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사위 간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의견은 같았다"며 "하지만 새누리당 측 반대로 논의를 더는 하지 못했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에서 반대 입장을 현실적으로 표명했다"고 했다.

현행 특검법상 특검 수사 기간은 70일로 오는 28일 종료된다. 필요에 따라 3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특검이 연장을 요청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한다. 야당들은 황 권한대행이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특검 수사 기간을 총 120일로 늘리는 특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야 3당이 합의하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의석수는 충분하다. 그러나 특검이 굳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려 할지가 1차 변수다. 특검 측은 이날 "대통령 대면 조사 여부가 수사 기간 연장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가 순조롭게 되면 굳이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또 법사위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당 입장과 달리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여야 합의라는 법사위 법안 처리 관행과 특검 연장 사유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상황 등을 감안하겠다는 뜻이다.



기고자 : 이옥진
본문자수 : 914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