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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법정 밖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억측이 나오는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들도 재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언행을 삼가 달라"고 말했다. 헌재를 대표하는 이 소장 대행이 양측에 23일까지 최종 의견서를 내달라고 하면서 탄핵심판에 힘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최근 움직임에 강하게 경고한 것이다.

이 대행이 이런 경고를 해야만 할 정도로 최근 상황은 걱정스럽다. 정치권과 각종 단체가 경쟁적으로 11일 탄핵 찬반 시위에 군중을 동원하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마치 집회에 누가 더 많이 나오느냐로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는 듯한 분위기다. 법치를 정면 부정하는 이런 행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오늘 집회에 사실상 의원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런 때일수록 오해를 사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일부 의견은 무시됐다. 새누리당도 친박계 의원을 중심으로 태극기 집회에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이가 많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민 모두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누구든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도(度)를 넘어 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심판을 군중의 위세로 방해하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더 이상 집회·시위의 자유가 아니라 법치와 민주를 손상하는 행위일 뿐이다. 이 시위 대결 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헌재의 심판 결과를 어느 한쪽이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상대의 위력 시위 때문에 헌재가 불공정한 결정을 했다'는 한쪽의 반발이 일 수밖에 없다. 그 경우에 경제·외교·안보 동시 위기에 빠져 있는 나라가 제대로 지탱할 수 있겠는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두 자중(自重)해야 한다.

지금 여러 정치인이 대선 운동에 뛰어들었다. 놀랍게도 지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유력 주자 중에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공개 약속한 사람이 없다. 민주당에선 '왜 승복하라고 압박하느냐'는 반발까지 나왔다. '사법부 판결에 승복한다는 약속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지금 나라가 도처에 싸움판이다. 촛불과 태극기가 싸우고, 특검과 청와대가 싸우고, 총리와 야당이 싸우고, 여기저기 재판정에서도 온갖 사람이 나와 서로 삿대질하며 싸우고 있다. 이 와중에 AI와 구제역이 동시에 엄습해 모두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헌재를 압박하지 말자며 촛불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 역시 대선 전략이라고 폄하할 일이 아니다. 야권 소속으로서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고 본다. 정치인들이 나라를 걱정한다면 헌재를 압박하는 시위에 나서지 말아야 하고, 국민은 이 중대한 시기에 정치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정확히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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