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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가 압수 수색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가 특검팀의 압수 수색을 막은 것이 적법한지를 제3의 기관인 법원에 묻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특검팀은 법원으로부터 청와대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지만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됐다. 청와대는 당시 "청와대는 군사 기밀, 공무상 비밀 등을 다루는 기관"이라며 특검팀의 강제 압수 수색을 거부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상 군사기밀 등을 다루는 기관의 압수 수색은 해당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게 돼 있지만, '국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승인하도록 돼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해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이 국익을 해치는 일이냐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청와대의 압수 수색 불승인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특검이 낸 행정소송은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이 내는 것이어서 국가기관 격인 특검이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반면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팀이 상당 기간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기관인 특검도 소송을 낼 수 있고,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법원은 내주 중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특검의 가처분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특검으로선 청와대를 강제 압수 수색할 방법이 없다. 한편 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청와대 측과 협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고자 : 김아사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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