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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는 10일 224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신종(67)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지난 2010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鑛) 개발 사업에 나선 경남기업의 지분 1.5％를 73억원에 인수할 수 있는데도 285억원을 주고 사도록 해 광물공사에 212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청탁을 받아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사장이 1995년 폐광된 양양 철광산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의 청탁을 받고 투자를 지시해 12억원 손해를 보게 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사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법원은 "성완종 전 회장의 청탁으로 김 전 사장이 경남기업 지분을 비싸게 사줬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김 전 사장의 지시는 당시 시장 상황과 경남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광물공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 등을 감안한 정책 판단의 문제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양 철광산 투자 역시 이사회 등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투자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5년 3월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함께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한 직후 경남기업과 광물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을 압수 수색하며 '자원 개발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자원 개발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 사업이어서 '전(前) 정권 손보기 수사' '하명(下命) 수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수사 도중 성 전 회장이 '성완종 리스트'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남기업에 특혜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았던 김진수(57)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사건 핵심 인물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55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강영원(66)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도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기고자 : 박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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