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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A(41)씨 등 2명은 지난 2014년 11월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휴대전화를 박스에 넣어 일반물품으로 숨긴 후 B씨에게 택배로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들의 형제는 편지를 받자 음란 동영상과 영화, 음악 파일을 저장한 스마트폰 2대를 비롯해 충전기, 보조배터리, 이어폰을 구입해 상자에 넣었다. 그 위에 종이를 덮어 상자가 보이지 않게 하고, 다시 목도리와 장갑 200여 켤레를 올려 교도소 내 작업장에 부품을 배달하는 업체 직원인 B씨에게 택배로 보냈다. B씨는 2015년 1월 대전교도소 작업장에 들어가 A씨에게 이 상자를 전달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2015년 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을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불법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하는 데 공모한 A씨 등 수감자와 그 가족, B씨 등 7명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대전지법 형사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11일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피해 규율 위반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교도관들이 박스를 개봉해 구체적으로 검사했다면 물품의 반입을 충분히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김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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