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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4단독 김수연 판사는 공사 현장 근로자 서모씨가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철거업체 소속 근로자인 서씨는 2015년 9월 경기 의왕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현장소장의 차를 타고 인근 식당으로 이동했다.

그는 식사 후 현장에 돌아오려고 현장소장의 차에 타던 중 갑자기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오른쪽 무릎이 안쪽으로 꺾여 크게 다쳤다. 그는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당시 현장에는 구내식당이 없어 근로자들이 차량을 이용해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해 왔고 비용을 철거업체가 부담했으며, 사고는 식사 후 현장 복귀 중 발생했다"며 "사회 통념상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해 업무상 재해로 판단된다"고 했다.


기고자 : 양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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