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12일 현대엔지니어링에서 10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구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구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구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구씨는 2004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년 6개월간 현대엔지니어링이 진행하던 경기도·부산 등지의 공사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봤다. 구씨는 현대엔지니어링과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 단위 '쪼개기 계약'을 맺어가며 10년 넘게 같은 일을 한 것이다. 기간제법은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과 근로자가 사업 완료 시점을 정해놓고 이때까지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2년 초과 무기직 전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구씨는 2015년 6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해고 통보를 받자 "회사의 해고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기간제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그간 사업 완료 기간을 1년 안팎으로 정해놓고 해고와 재고용을 반복하는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기고자 : 조백건
본문자수 : 585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