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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2일 개량형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고각(高角) 발사'(정상 각도인 30~45도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한 것은 한·미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명분을 강화해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군과 주한 미군이 보유한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엇 PAC-2·3 미사일로는 마하 4~5의 속도로 낙하하는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다.

고각 발사 후 마하 10 이상으로 고속 낙하하는 북한 미사일을 지상에서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로선 사드가 유일하다.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SM3로도 요격이 가능하지만 우리 해군은 이를 갖고 있지 않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2014년 3월 북한이 평양 북쪽 숙천 일대에서 노동 미사일을 고각 발사한 것을 계기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사일은 마하 7.5~8의 고속으로 650㎞를 비행한 뒤 바다에 떨어졌다. 북한이 후방 지역에서 노동 미사일을 고각 발사하면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데, 패트리엇으로 요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미국은 사드 포대의 한국 배치를 검토하게 됐다. 사드는 스커드(사거리 300~500㎞), 노동(1300㎞), 무수단(3500㎞),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최대 2400㎞) 등 대부분의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다.

고각 발사된 미사일이 수도권을 향할 경우 경북 성주군에 배치될 사드의 최대 요격 거리 200㎞를 벗어난다는 지적도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스커드로도 충분한 수도권 공격에 무수단 등을 동원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수도권은 패트리엇으로, 그 이남은 사드로 방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무엇보다도 북한이 도발 행위를 반복할수록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중국의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랴오닝 사회과학원의 뤼차오(呂超) 연구원을 인용해서 "북한이 미국을 도발하는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북 정책을 취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국은 미사일이 발사되면 사드가 남한에 배치될 것이며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협상의 여지가 남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고자 : 김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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