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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2일 발사한 신형 탄도미사일은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육상 발사형으로 개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더 높은 고체연료를 쓴다. 북한이 이를 고각(高角) 발사할 경우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탄두 낙하 속도가 마하 10에 달해 우리 군과 주한 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엇3 체계로는 요격할 수 없다. 유일하게 사드만이 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하고 다양화하자 지난해 7월 사드를 신속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야당에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하면서 올해 배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사드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 논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재검토와 공론화'를 주장하다가 최근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한·미 협상을 통해 결정된 것은 존중한다"면서도 배치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 배치는 한·미가 사실상 종속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북핵·미사일을 외교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하다.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대화가 성공하려면 북이 군사적 수단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해야 한다. 김정은이 가진 미사일에 한·미가 완전히 무방비라면 타협할 리가 없다. 협상이 아닌 굴종을 요구하게 돼 있다. 외교는 군사적 대비가 된 뒤에 하는 것이다. 인류 갈등 역사에 예외가 없다.

이미 패트리엇으로는 북의 기존 노동급 미사일도 요격할 수 없다. 거기에 이번 신형까지 더해졌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한쪽은 무기를 계속해서 늘리는데 다른 한쪽은 무방비라는 것은 사실상 국방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은 핵도 미사일도 포기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태영호 전 북한 공사는 "북에 10조달러를 줘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야당의 대선 주자들은 이 상황에서 사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은 이 중대한 안보 문제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

북이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자 함께 있던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아베 일 총리는 현지 시각 밤 10시 35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리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지 않았다. 황 총리는 안보실장에게 보고받고, 원래 일정대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점검 회의에 참석했다. 총리실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땐 NSC 의장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그 외에는 안보실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지침을 따랐다고 했다. 평상시라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 비상 상황이다. 대통령직은 비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미국은 정권 초반이다. 더구나 북의 이번 도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의 예고편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북의 도발을 마치 남 일 쳐다보듯 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은 선거용 언급을 날리는 것으로 끝났다는 식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한반도 문제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듯한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 모두 정신을 바로 차리지 않으면 권력을 잡아도 소용없는 사태가 닥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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