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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도시의 거리를 걷다 보면 사거리 주변이나 횡단보도 등에 옥외 광고인 현수막이 무질서하게 내걸린 것을 볼 수 있다.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보행인의 안전에도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내용도 다양하다. 지자체의 홍보 및 공지, 지역사회 조직의 홍보, 아파트 분양 광고 등 공적·사적 용도의 현수막들이 어지럽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표현 방식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내용인 현수막이 가까운 거리에 5~6개나 난립돼 있기도 하다.

이 현수막들은 게시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각 지자체의 담당 부서는 규제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대통령 탄핵 인용 혹은 기각과 관련한 첨예한 대립에 따른 홍보,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현수막 난립이 가열될 것이기에 중요하다. 한편 사적 옥외 광고가 단속이 없는 주말과 휴일이면 특히 많아지는 점도 유의하기 바란다.

각 지자체 주무 부서에 제언한다. 현수막을 비롯한 옥외 광고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현수막에는 게시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자. 그러면 시민들은 언제쯤 철거되는지 알 수 있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된다. 더불어 지자체 주무 부서 전화번호도 명시해 미철거 시 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육준석 서울 강남구 기고자 : 육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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