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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초·중·고교생 교육비를 부정하게 타 낸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교육부가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 당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부정수급자로부터 교육비 전액을 다시 징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교육비의 경우 부정수급 때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초중고생에게 지원되는 교육비는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비(고교), 인터넷통신비 등이다. 올해 예산은 약 8000억원으로, 초중고생 약 90만명에게 한 가지 이상 교육비가 지원된다. 초·중학생은 급식비(연 63만원)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 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 고등학생은 여기에 학비(연 130만원)까지 포함해 연간 최대 27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고자 : 곽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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