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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경고가 거칠어지고 있다.

13일(현지 시각) 미국·캐나다 정상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으로 꼽은 유일한 나라는 북한이었다. 트럼프는 북한 문제에 대해 "빅(big)"이라는 단어를 두 번 겹쳐 쓰며 "아주 강력하게 다룰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은 기자가 '취임 후 정보기관의 보고를 받은 결과, 무엇이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이슈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왔다.

◇거칠어지는 미 의회·행정부

미 의회 의원들의 대북 발언도 갈수록 날이 서고 있다. 미 하원 '미사일 방어 코커스(간부회의)' 공동의장인 트렌트 프랭크스 의원(공화당)은 12일 성명을 내고 "빌 클린턴 정부에서 북한과 핵 협상을 했던 좌익 미치광이(left wing lunatics)들이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 핵 협상도 했다"며 "그런 것(핵 합의)들이 지금 미국과 우리 동맹에 어떤 식으로 나타났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제 우리 적들에게 다시 한 번 '힘을 통한 평화'를 깨닫도록 할 시점"이라고 했다.

톰 코튼 상원 의원(공화당)도 "북한의 이런 무모한 행동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려는 미국의 결의를 더욱 굳게 할 뿐"이라며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도발에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더 이상은 안 된다(enough is enough)"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도 "동맹 능력 강화"와 "필요한 모든 조처"를 공언했다.

◇군사력 강화 포함한 모든 옵션 검토

최근 트럼프 행정부 및 의회 분위기로 볼 때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강력한 대북 정책이 나올 것이란 분석이 많다. 먼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 군사력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고문은 전날 "상상력 이상의 군사력 강화로 미국이 시험받지 않을 것이란 신호를 세계에 보낼 것"이라고 했다. 다음 달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에선 F-22 스텔스 전투기와 핵 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이 차례로 전개된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대북 선제 타격론이 이전보다 많이 거론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현실적으로는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 제재)'을 전격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북한 '돈줄'인 해외 노동자 파견을 제재할 수도 있다.

미국 내에선 구체적인 대북 정책이 준비될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란의 미사일 도발 때는 트위터를 통해 '공개 경고장'을 보냈지만,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아직 트윗을 올리지 않고 있다.

기고자 : 조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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