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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상한선을 올리고 최저 보험료 제도를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해 다음 달 28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보건복지부가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적용하던 평가소득 방식 폐지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보험료 기준을 연 720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달 복지부가 공청회를 통해 대부분 발표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고자 : 최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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