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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15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등에 따른 안보 상황 변화와 관련 기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당론을 철회할 뜻을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국방 공약을 발표하면서 "전시 작전권 환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당은 안보가 보수라는 것을 자처해왔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며 "지금으로선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은 많이 약해졌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이 이복형까지 무참히 사살한다면 대남이나 국제사회 압력이 들어갔을 때 무슨 짓을 못하겠느냐"며 "상황 변화에 따라 당내에서 당론을 다시 정하자는 요구가 많았다"고 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날 부산으로 내려가 최고위를 열었지만 주 원내대표는 김정남 피살 등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서울에 남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안철수 의원도 "중요한 상황 변화에 대해 입장 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며 "사드는 국가 간 협약으로 다음 정부에서 뒤집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었다. 국민의당은 17일 의원총회에서 사드 반대 당론 변경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처리할지 말지 재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철회하자는 주장이 적지 않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대전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3%(현행 2.4%)까지 점진적으로 증액시키겠다"며 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굳건한 한·미 동맹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가운데 자강 안보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북핵 대응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신설하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NSC)에 북핵대응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를 조기 완료하고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 전체 R&D 예산의 20%까지 늘리겠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져와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안보 상황이 안정되고 우리 자체의 대북 우위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 국익을 위해서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육해군 병력 구조를 기존 8대1대1에서 7대1.5대1.5로 조정해 해군과 공군을 늘릴 것"이라며 "복무 기간 단축과 모병제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군 복무 기간 단축, 이재명 성남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의 모병제 주장 등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출산율 감소를 감안해 점진적으로 줄이되 2020년 초·중반에는 50만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부사관을 15만명으로 늘리는 한편 특기병 지원제를 확대해 5만명을 추가할 것"이라며 "안보엔 여야, 진보 보수가 없다"고도 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이번 공약은 2012년 대선 때부터 강조해왔던 '안보는 보수' 입장을 더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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