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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는 의정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적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함진규(57·경기 시흥갑·사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의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 미만이어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함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함 의원은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권자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며 자신이 이룬 실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함 의원이 당선되기 2년 전인 2010년 말 정부가 이 지역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하면서 이뤄진 조치였다. 검찰은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허위사실이 맞는다"며 "사건 경위와 표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다"는 이유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 것이다. 기고자 : 양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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