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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구속 여부 결정은 한정석(40) 영장전담 판사가 담당하게 된다. 2002년 사법연수원(31기)을 수료한 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가운데 가장 후배다. 앞서 첫 번째 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판사보다는 7년 후배다.

그는 지난해 11월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 당시 국정 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최순실(61)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한 판사가 발부했다. 반면 특검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영장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한 판사는 작년 2월부터 영장 사건을 전담하면서 '넥슨 주식 대박'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 '스폰서 검사' 사건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영장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지난 9일 있었던 법원 정기인사에서 오는 20일 자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옮기게 됐다. 이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영장은 한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맡게 되는 마지막 대형 사건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실질심사는 한 판사가 거의 마지막으로 맡은 심사인 셈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한 판사가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고자 : 박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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