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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9년부터 도로 상하부에 주택, 백화점과 공연장 같은 다양한 민간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 건설 활성화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12월까지 법령을 정비하고, 내년 말까지 개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 위아래 공간에 민간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건물과 도로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국공유지인 도로 공간에는 지하상가와 같은 도시계획 시설만 일부 허용됐다.

현존하는 지하상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뒤 일부를 민간에 임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가 하부에 700m 길이 도로를 끼고 있지만, 국토부는 낙원상가가 1960년대 도로법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어진 예외적 형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유권은 공공이 유지하고, 민간에서 50년 이상 도로 공간을 개발·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이번 계획의 골자"라며 "일본 오사카의 고가도로 관통 건물, 지하 도로 위에 상업·주거 시설이 건설된 프랑스 파리의 라 데팡스, 다리 위에 주택이 늘어선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큐브 하우스 같은 대규모 도로·건물 복합 시설이 생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도로를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일반 주거지와 아파트 단지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연립주택 밀집 지역 지하에 대규모 통합 주차장이 조성되고, 아파트 단지 도로 상공에 구름다리 같은 연결 통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 입체 개발로 아파트 단지 간 통행이 개선되면 공동 관리를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럴 경우 관리비 절감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가 추진 중인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IC 6㎞ 구간 지하화 사업의 재원 마련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 완화로 지하화에 따른 도로 상부 개발에 민간 기업 참여가 가능해져 3조원에 이르는 사업비 마련이 쉬워지는 것이다. 지하 도로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바로 갈아탈 수 있는 식의 대중교통 환승 시설도 확충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서울시 도로의 1%만 입체적으로 활용해도 88만㎡ 공간이 생겨 3조5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도로 공간을 사용하는 민간에서는 적절하고 투명한 절차로 개발 이익을 환수해 도시 재생 사업이나 교통 신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손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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