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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검사만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조만간 이 개헌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철우 한국당 개헌특위 위원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직선제로 뽑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통일·외교·국방 등 외치(外治)를 담당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수상(首相)이 내치(內治)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안"이라며 "국정의 상당 권한을 내각에 주는 '내각제'에 가까운 분권형 권력 구조"라고 했다.

또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 감사위원을 각 기관 내에서 꾸린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임명하고, 현행 헌법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관위원장·감사원장 등은 각각 대법관·헌법재판관·선관위원·감사위원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당은 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나 대통령 사면권도 없앨 예정이다. 한 개헌특위 소속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 규정도 삭제할 계획"이라며 "향후 보완 입법을 통해 영장 신청 주체를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다음 총선과 대선을 같은 해에 치르기 위해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개헌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전 개헌'을 당론으로 정한 한국당은 2월 안에 개헌안을 발의해 오는 4월 12일 재보궐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