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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전국에 10개 혁신 도시를 만들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은 당초 기대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을까.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들은 땅값이 오르고, 인구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에 플러스(+) 효과를 주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5년 전국 10개 혁신 도시의 평균 땅값 상승률은 4.9%로, 전국 평균(2.1%)은 물론 서울(2.4%)과 경기(1.6%) 지역 상승률을 웃돌았다. 그해 전남 나주 혁신 도시는 18.5%, 경남 진주 혁신 도시는 8.2%나 땅값이 올랐다. 또 지방세 수입도 크게 늘었다. 전국 10개 혁신 도시 지방세는 2014년 약 2100억원에서 작년 4300억원 이상으로 약 2배가 됐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생산 유발 효과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주된 요인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가족을 데리고 내려가 정착하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5년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를 인용,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지방에 약 13만3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생산 유발 효과는 연간 약 9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공공기관 직원 3만2000명이 1인당 가족을 약 1.5명씩 데리고 각 지역에 정착했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체 혁신 도시에 가족을 데리고 온 직원 비율은 31%(약 9800명)에 그쳤다. 42%(약 1만3500명)는 직원 혼자만 이사 온 '기러기'다.

또 기업이나 연구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만든 산학연(産·學·硏) 클러스터 부지는 분양률이 57%에 그치고 있다. 협력업체나 기업, 대학 등 연구소 이전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치다 보니, 지역 경제권에서 새로운 산업 동력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