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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 큰불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말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677개 점포가 피해를 보고 피해액은 1000억원(상인회 추산)에 이르렀다. 뒤이어 발생한 여수 수산시장 화재는 피해 점포 116개, 상인회 추산 피해액은 7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런 대형 화재는 개인 피해를 넘어 사회적 재난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재난을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으로 구분하고, 대형 화재를 사회 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상인 36만 명이 활동하는 생계 터전일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통산업 균형 성장의 보루이기도 하다. 게다가 전통시장 상인 대부분은 영세한 저소득 계층이어서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전통시장이 대형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밀집한 폐쇄형 점포 구조, 낡은 전기·가스선, 스프링클러 등 소화 설비 부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도로, 상인들의 위험 관리 및 안전의식 미흡 등이 주원인이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영세 상인 스스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다. 화재를 일으킨 배상 책임자도 대개 변제할 돈이 없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도 피해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사후 무상 지원 방식은 보험에 의한 위험 관리 또는 피해 경감 노력을 소홀히 하게 해 결과적으로 재난의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해결책은 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 전통시장 점포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26.6%에 불과하다.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전통시장은 화재 위험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등급별 보험료는 연간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다. 영세 상인에게는 큰 부담이다. 전통시장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은 무엇일까. 풍수해보험이나 농어업재해보험 등 정책성 보험에 보험료가 지원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태풍, 홍수, 지진, 병충해 등에 대비하는 보험인데, 정부가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준다. 자연재해는 대개 불가항력이어서 발생 통제가 어렵고 일단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도 유사하다. 전통시장 화재도 주로 폐쇄적 밀접 구조 등 구조적 성격 때문에 발생 통제가 어렵고, 일단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크다. 전통시장 영세 상인은 화재 노출도가 높지만 피해 복구에 쓸 돈도, 보험에 가입할 여력도 부족해 화재가 나면 생존권을 위협받는 전형적인 재난 취약 계층이다.

결론적으로, 전통시장 영세 상인도 정책적으로 화재보험료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대형 화재로 인한 재난 취약 계층의 생존권 보장과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것이다.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대형 화재와 같은 사회 재난에 대비해서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산을 확보해 전통시장 영세 상인에게 화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기고자 : 한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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