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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을 1개월 연장해달라는 신청을 낸 뒤 '연장 여부'를 몇 차례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 측의 답을 얻지 못하면서 지난 20일엔 언론 브리핑에서 공개적으로 "가급적 빨리 연장 결정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황 권한대행이 연장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준비 등 수사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가 특검의 수사 기간을 50일 더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현재의 특검팀이 수사를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 황 권한대행이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새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특검 수사 기간 만료일인 28일까지는 불과 일주일 남았다. 그 기간에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시간을 끌어 특검 수사 기간 만료일인 28일 이후에 공포한다면 현 특검팀이 수사를 더 하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원칙적으로 황 권한대행이 새로운 특검을 임명해 수사팀을 다시 꾸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 특검팀의 수사가 종료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삼성 이외의 다른 기업들 관련 수사는 검찰이 넘겨받아서 하게 된다. 특검팀은 비선 진료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도 시일이 촉박해 끝내기 어렵다고 보고 검찰로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고자 :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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