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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방대 출신 인력의 채용 증가로 이어져 지방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지역 대학 출신 채용 비율은 지난해의 경우 약 13%에 그쳤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총 8292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1069명이 해당 지역 시·도 소재 대학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였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토교통부가 이전 대상 115개 기관 가운데 정부 소속(32개)을 제외한 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숫자다.

지방대 출신 인력 채용이 기대보다 저조하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지방 이전은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혁신도시 성과를 점검해서 지역 대학 출신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혁신도시 단체장들은 지역 대학 출신 채용 비율을 35%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35%라는 숫자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지방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것인데, 권고 사항이라 강제력이 없다. 그래서 법률로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들을 제출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혁신도시 측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밀착도를 높이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지역 대학 출신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박도 있다. '지역 인재' 채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 출신으로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것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그래픽]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대학 출신 채용 기고자 : 이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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