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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건 특별검사'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가 21일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법정 시한인 오는 28일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野) 4당은 박영수 특검팀의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과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한목소리로 "여야 합의 없이는 새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당론(黨論)으로 특검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기존 특검법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활동 기간을 연장해줄 수는 있지만 청와대와 총리실에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역대 모든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이뤄졌다. 이번 특검 연장 법안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또는 여야 법사위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특검법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거부했다.

야당들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간 합의가 안 되고 국회법에 나와 있지 않으면 (직권 상정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이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으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특검법 직권 상정은 어렵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검의 활동 연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선택에 맡겨졌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16일 이미 활동 기한 연장을 황 권한대행에게 공식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이날 "법에 따르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관련법에 따라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전에 하도록 한 연장 신청을 그 전에 미리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됐다.

야당 관계자는 "특검 연장 법안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켜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재의결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현 박영수 특검은 그 전에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고 말했다. 기사 A3면 기고자 : 윤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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