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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을 22일 법원이 기각했다. 무엇보다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직무 유기 혐의에 관한 정황과 증거들은 청와대 내에 남아 있을 테지만 청와대 거부로 압수 수색을 하지 못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유무죄와는 관계가 없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서 우 전 수석의 책임이 가볍다는 데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국정 농단을 사전에 방지할 책임도, 사후에 처벌할 책임도 그에게 있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떠넘겼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소환 조사 때 검사 앞에서 팔짱 끼고 웃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다. 조사받으면서 그 정도였으니 청와대 수석일 때 어땠을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는 최순실에게 밉보인 문체부 공무원들의 징계 이유를 묻는 장관에게 '그냥 하세요'라고 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을 내사했던 특별감찰관을 밀어냈다. 이런 그를 대통령은 각별히 신임했다.

이토록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박 대통령 뒤에서 위세를 부리던 최순실을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알지도 못했다고 한다. 믿기 힘든 얘기다. 대통령이 대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을 걷어 만든 재단들을 최순실 일당이 장악했다. 그들은 장관, 청와대 수석, 관세청 고위직, 대사(大使) 인사에 영향을 미쳤고 온갖 안하무인 행동을 하고 다녔다. 그걸 사정 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모르고 있었다면 이보다 더한 직무 유기가 어디 있겠나.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본연의 자세를 조금이나마 지켰다면 그 자신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겠지만 박근혜 정부가 지금 같은 처지로 굴러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은 입증이 어렵다고 한다. 그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최순실 사건의 최대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본문자수 :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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