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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가 "박근혜 대통령도 선한 의지로 좋은 정치를 하려다 뜻대로 안 된 것"이라고 했다가 지지층에게 사과했다. 필자는 박 대통령도 전체적으로는 잘해보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전원이 잘해보려고 했다. 물론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통령의 선의(善意) 자체를 부정하는 건 부정하는 사람의 악의(惡意)를 보여줄 뿐이다.

안 지사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까지 박 대통령 선의의 한 예로 든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정말 나라의 문화 융성, 스포츠 진흥을 바랐다면 왜 도저히 깜냥이 안 되는 최순실에게 두 재단을 통째로 맡기다시피 했는지, 왜 관계도 없는 경제수석에게 일을 시켰는지, 왜 비밀리에 시작했는지, 재단 문제를 알아본 특별감찰관을 왜 불러서 설명하지 않고 감찰관실을 박살 내버렸는지 납득할 수 없다. 이 문제는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 돼 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이 문제에서 대통령의 선의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런데 안 지사의 '선의' 발언보다 문재인 전 대표가 "안 후보의 선의 발언에 '분노'가 빠져 있다"고 한 말이 더 마음에 걸린다. 문 전 대표는 "불의에 대한 뜨거운 분노심 없이 어떻게 정의를 바로 세우겠느냐"고 했다. 옳은 말이다. 문 전 대표 말대로 불의에 대한 뜨거운 분노 없이 세상은 좋아지지 않는다. 최순실 국정 농단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는 달라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대한민국과 5000만 국민, 남북한 7000만 민족에게 최대, 최악의 불의는 북의 폭력 범죄 집단이 저지르고 있다. 김정남을 암살한 것은 북의 범죄 중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다. 6·25로 수십만명을 죽이고 나라를 잿더미로 만들더니 이제는 핵으로 민족 공멸을 위협하고 있다. 세습 왕조를 세우고 북 2000만 주민을 실제 노예로 만들었다, 그 굴레 아래서 수십만 명이 굶어 죽어야 했다. KAL기 폭파, 아웅산 테러, 김포공항 테러, 무장 공비 테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으로 우리 국민을 무차별 살상했다.

세상 어디에 이 이상 가는 불의가 있을 수 있나. 우리 야당과 문 전 대표는 이 거대한 불의, 소름 끼치는 불의에 대해서도 그 뜨거운 분노를 느껴본 적이 있는가. 같은 자유 민주 공동체 안에서 숨 쉬고 생활하는 같은 국민을 향한 그 뜨겁고 치열한 분노를 김씨 세습 왕조에게서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문 전 대표는 김정남 암살에 대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패륜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가슴속 깊이 북 집단에 분노를 느낀 적이 정말 있다면 김정남 독살을 두고 "불가피한 일"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한 사람을 국정자문단 공동위원장 자리에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

범죄 집단이라 해도 현실적으로 '국가'라는 존재인 이상 대화하고 협상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범죄 집단과 불가피한 대화'라면 당연히 냉철해야 한다. 2006년 북이 첫 핵실험을 해 민족의 앞날에 암운을 드리웠는데, 채 한 달도 안 돼 민주당(당시 여당) 지도부가 방북해 북측과 점심을 먹다가 일어나서 춤을 췄다. 많은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야당은 북의 악행에 대해 뜨거운 분노보다는 정말 놀라운 인내와 이해를 보여왔다. '북은 핵무장 절대 안 할 것'이라고 하다가 북이 핵실험하자 '2차 핵실험은 안 할 것'이라고 했다. 북이 5차 핵실험까지 하자 '미국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한다. 미사일을 쏘면 인공위성이라고 하고, 북한 주민이 굶어 죽은 것도 미국의 봉쇄 탓이라 하고, KAL기 폭파와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고 싶어 한다.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우리 사회 내 다른 쪽의 선의를 인정하는 데는 너무나 인색하지만, 북의 기만전술에 그렇게 속고도 북의 '선의'에 대한 믿음은 버리지 않는다. 북이 인간성 자체를 짓밟고 말살하는데도 '체제 차이'라고 한다. 우리 유신 체제엔 뜨거운 분노를 느끼면서 유신 체제보다 100배는 더 무서운 북한 체제는 이해한다. 우리 정부가 외국에서 사람을 암살했으면 문 전 대표 자문단 위원장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야말로 뜨거운 분노로 떨쳐 일어났을 것이다. 이 문제를 지적하면 "안보 장사 하지 말라" "색깔론 펴지 말라"고 한다.

민주당은 북한 인권법을 10년 동안이나 반대했고 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북한인권재단 발족을 막고 있다. 북 정권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누군가 한국 정부를 자극한다고 한국인권재단을 이렇게 막았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했을까. 민주당이 우리 내부를 향한 그 뜨거운 분노를 북 김씨 왕조에 대해서도 느끼게 되면 우리 민족의 질곡은 끝난다. 민주당의 분노가 앞으로도 우리 내부만을 향하면 우리끼리 죽기 살기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기고자 : 양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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