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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암살에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와 '고려항공 직원'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과 고려항공 해외 진출에 대한 국제 제재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해외 노동자와 고려항공이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 창구'일 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 범죄의 '실행자 겸 조력자'란 사실을 국제사회에 설득할 강력한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일주일 내로 미국을 방문해 미측과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사건으로 북한이 노동자 신분으로 위장한 공작원을 해외에 파견해서 어떤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지 확연히 드러났다"며 "고려항공 해외 지점은 북한 정권의 전위 조직 역할을 하는 정황이 항상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핵개발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중·러의 반대에 부딪혀 최종 결의안에는 원론적 차원의 '우려' 표현만 들어갔다.

이런 '구멍'을 이용해 북한은 해외 노동자 파견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반 해외 노동자보다 임금이 10배 이상 높은 IT(정보기술) 전문 인력 송출을 늘리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IT 인력이 낮에는 체류국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밤에는 해킹이나 불법 도박, 음란 사이트 운영으로 송금할 돈을 마련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기고자 : 김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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