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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는 요즘 벌집을 쑤신 분위기다. 오는 28일 국회에서 열리는 반도체 백혈병 청문회에 주요 반도체 사업장별 공정도, 공정별 화학물질 목록과 사용량, 1~4차 협력사 현황 등 100건이 넘는 요청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건 한 건이 모두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들인데 분량도 엄청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물질 안전 자료 한 건만 해도 1만5000쪽이 넘는다"며 "직원들이 본업을 제쳐두고 밤샘 작업을 하며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수사 이후 '삼성 때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원래 GM대우노조, 이랜드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전날인 지난 13일 불쑥 삼성전자 청문회 개최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버렸다. 삼성전자로서는 2015년 7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1000억원을 출연해 보상을 신청한 160여명 중 자격 요건을 갖춘 120명에게 피해 보상을 끝낸 상황에서 다시 이슈가 불거진 것이다.

삼성전자는 당시 조정위 결정에 따라'직업병 옴부즈만위원회'까지 설치하고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한 종합 진단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 가족과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간부,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7차례 조정 회의를 갖고 해결 방안을 내놨는데 이제 와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도 "삼성전자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기관도 아닌데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무리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퀄컴도 가세했다. 퀄컴은 작년 말 공정위가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삼성이 공정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과징금을 부과하게 했다'는 황당한 논리를 폈다. 돈 로젠버그 퀄컴 수석부사장은 21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공정위 결정은 (삼성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영향을 끼친 불공정한 절차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관계자는 이에 대해 "퀄컴이 공정위와 소송을 벌이면서 삼성 수뇌부를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2008년 이른바 김용철 특검 때 한 차례 비슷한 일을 겪었다. 당시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LG디스플레이·샤프와 함께 LCD(액정표시장치) 패널 가격 담합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는데 원고 측이 난데없이 이건희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곤욕을 치렀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 논의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재계에서는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이사 선임 때 소액 주주들이 지지하는 특정 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등은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은 삼성을 겨냥한 규제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국회가 앞장서 투자를 촉진하고 규제를 풀어도 모자랄 판에 기업을 옥죄는 법만 내놓고 있다"며 "이는 삼성이 아니라 결국 우리 기업 전체의 역동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로 인해 정부의 통상적 기업 지원 활동까지 정경 유착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2003년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을 주도했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이 '헐값 매각' 시비에 휘말려 구속된 이후 공무원들 사이에 보신주의가 횡행했던 것처럼 이번 특검 수사는 긴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신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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