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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발언대'에 실린 '문제투성이 뉴스테이'와 관련,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해를 돕고자 한다. 뉴스테이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무피 투자'는 성행하지 않는다. 재개발 지역에서 주택을 사들여 조합원 분양권을 얻는 것과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뉴스테이 사업은 다르다.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만으로 뉴스테이 사업이 추진돼 나머지 주민이 강제 철거당할 수 있다는 내용도 맞지 않는다.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전체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할 수 있다. 일반적 토지 수용 조건과 같다. 그리고 정부가 뉴스테이를 출시하면서 시프트 공급이 중단됐다고 했는데, 서울시의 시프트 사업은 뉴스테이와 별개로 계속 진행 중이다.

김상문 국토부 뉴스테이정책과장 기고자 : 김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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