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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서당을 운영하다 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창원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2004년부터 지리산 청학동에서 서당을 운영하고 있는 강씨는 한 달에 수강료 100만~110만원씩 받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20여명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명심보감(明心寶鑑)', '사자소학(四字小學)'을 가르쳤다. 이따금 방과 후 숙제를 지도하거나 시험에 대비해 영어나 수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학원법은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예절 교육을 위해 부수적으로 한자를 가르친 것만으로는 '학원'으로 볼 수 없다"며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생을 상대로 지식·기술·예능 등을 가르치는 곳이라면 그 내용이 학교 교과과정이 아니더라도 모두 학원에 해당한다"며 "강씨가 운영하는 서당도 학원법에 따른 등록 대상"이라고 했다.

기고자 : 양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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