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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1주일에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초등학생들을 사교육으로부터 해방시키자"는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3일 '초등생 일요 학원 휴무제'와 학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한 교육 개편안을 발표했다. 대선을 앞두고 시교육청 차원에서 교육 개혁 의제를 정치권에 제안한 것이다.

시교육청의 1호 제안은 "학원이나 개인 과외 교습을 일요일에는 금지하도록 학원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을 담은 '초등생 일요 학원 휴무제'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학습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인 반면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인 만큼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학원을 쉬게 해 학습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조 교육감은 "먼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사교육 감축 효과를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중·고등학교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또 평일과 토요일에도 초등학생은 오후 7시, 중학생은 오후 9시, 고등학생은 오후 10시까지만 교습할 수 있도록 학원·개인 과외의 교습 시간제한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조 교육감은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시 조례를 개정해 이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학원업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아예 국회에서 학원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기고자 : 박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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