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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출현으로 車보험 전면 정비 필요"

임종룡 금융위원장 밝혀
    김신영

    발행일 : 2017.02.25 / 경제 A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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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기술이 발전 중인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4일 "완전 자율주행차 출현에 따른 자동차 보험 제도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보험 업계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들을 만나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로봇 등 정보통신기술과 다른 산업의 융합으로 일어날 사회 변혁) 중에 가장 앞서 나가는 분야가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이고, 부분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많은 차량이 채택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고도화된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에 따라 자동차보험 전반이 완전히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운전할 완전 자율주행차에 관한 보험을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지에 대해선 세계 각국에서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차 소유자에게 지워야 하는지, 아니면 차가 알아서 운전했으므로 자율주행차 제조사가 보험 가입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가입 주체가 차 소유주 책임이라면 지금과 비슷한 자동차보험, 제조사라면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보험의 종류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기고자 : 김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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