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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로 일부 재벌그룹 총수들이 석 달째 출국 금지 상태다. 특검은 작년 말부터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현·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출국 금지시켰다. 삼성 수사에만 매달리느라 특검 스스로 다른 대기업은 수사할 여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나머지 총수들의 출국 금지를 풀어주지 않고 해외 출장길을 막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일주일에 한두 차례 일본을 오가면서 한·일 셔틀 경영을 해왔다. 1년에 3분의 1가량 해외 출장을 다니며 사업을 해왔는데 지난 반년간 거의 발이 묶였다. 작년 6~10월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출국 금지됐고, 작년 말 다시 특검에 출금당했다. 일본 이사회도 참석하지 못했다. 사드 문제도 발등의 불인데 중국에 가보지 못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최근 중국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조만간 중국에서 열리는 보아오 포럼도 참석할 수 없어 해외 기업인들과 약속도 잡지 못하고 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출국 금지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지만 말뿐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작년 12월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주최한 '테크 서밋'에 초청받았다. 당시 이 부회장은 출국 금지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삼성에서 특검에 '미국 출장을 다녀와도 되느냐'고 질의하니 곧바로 특검이 출국 금지를 내렸다. 마치 이 부회장이 해외로 도망이나 갈 사람인 양 취급했다. 지난해 박동훈 르노삼성 사장은 일본 출장을 가려다 공항에서 "출국 금지로 비행기를 못 탄다"는 말을 들었다. 이전 직장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작년 7월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출국 금지는 올 1월까지 7개월간 계속됐다.

수사에 필요하면 출국 금지도 해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야 한다. 재벌 총수라고 특혜를 줘서는 안 되지만 도주 우려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면 일은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해당 기업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에도 필요한 일이다. 본문자수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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