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검색목록 > 기사상세보기
타이틀

大法 "이정미 후임 인선 억측 말라"

"헌재 최종변론 이후에 지명… 탄핵 심판과 무관"
    최재훈

    발행일 : 2017.02.25 / 사회 A10 면

    종이신문보기
    ▲ 종이신문보기
    대법원이 24일 기자들에게 다음 달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긴급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한 언론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곧 이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며,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27일) 다음 날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일종의 해명 자료를 돌린 것이다. 헌재재판관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인선권을 행사한다. 이 대행은 대법원장 지명으로 재판관이 됐다.

    대법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정미 대행 후임 인선은) 아직 구체적 시기나 일정이 정해진 바가 없다"며 "지명 절차가 시작되면 즉시 알려줄 테니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이 이처럼 즉각 반응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측 인사들이 "이정미 재판관 후임이 지명되면 최종 변론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는 "헌재는 그동안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에는 '7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대법원이 후임을 (지금이라도) 지명한다면 헌재는 오는 27일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행의 임기에 맞춰 서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이날 "이 대행의 후임자가 임명된다면 그때부터 변론 기회를 충분히 줘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장이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면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새 재판관이 기록 검토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하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는 최소 한 달 이상 미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법원은 탄핵 심판 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다. 원래 이 재판관 후임 인선은 진즉에 시작됐어야 하지만, 헌재의 탄핵 심판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종 변론 기일(期日) 이후로 잡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이후에 지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고자 : 최재훈
    본문자수 : 1035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
    인쇄 라인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