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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쌀·北 희토류 맞교환' 文의 발언… 유엔결의 위반 논란

유엔이 작년 北 4차핵실험 직후 北광물거래 전면금지했는데…
    양승식 원선우

    발행일 : 2017.02.25 / 종합 A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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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치권은 24일 "남한의 쌀과 희토류 등 북한의 광물을 맞바꾸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제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문 후보의 제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이란 것이다. 문 후보 측은 "발언의 전후 맥락을 생략한 채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지난 22일 경기도 안성에서 가진 농민 간담회에서 "우리가 북한에 쌀을 수출하고, 대신에 북한이 보유한 지하광물 희토류를 맞교환해 온다면, 우리 남는 쌀 재고도 해결이 되고, 동시에 지하광물과 희토류를 국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해 3월 채택된 대북제재결의안 제2270호를 통해 북한산 금과 희토류, 티타늄광 등 광물의 거래를 전면 금지(제30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수입이든 물물교환이든 이 광물들을 북한으로부터 들여오는 것 자체가 결의 위반"이라고 했다.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위반 시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받는다.

    여권은 일제히 문 후보를 공격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위험한 대북관을 가진 문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중국마저도 유엔결의안을 지키기 위해 북한 대외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유엔 결의에 구멍을 내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도 "아무리 표를 의식한 공약이라지만 현실에 기반을 두고 책임 있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대북 제재 전체 맥락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 부분을 자꾸 주장하기보다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나 핵미사일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시는 게 국민이 더 안심할 수 있다"고 했다.

    야권에서도 문 후보 발언에 비판적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 안희정 후보 측 관계자는 "대북 정책은 국제 공조의 틀 안에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측 관계자는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지만, 현재 유효한 국제 사회의 제재 틀 안에서 대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합의를 존중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문 후보 측은 해명에 나섰다. 문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 박광온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후보의 쌀 재고 문제 해결 방안에 일부 오해가 있었다"면서 "문 후보의 당시 발언은 '다음 정부가 남북문제를 반드시 풀어서 우리의 남는 쌀을 북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당장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남한 쌀과 북한 광물을 맞교환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문제과 북한 핵 문제를 어느 정도 푼 이후에 추진할 정책이라는 것이다. 핵 문제가 진척되면 대북결의도 완화돼 물자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권 일각에서 유엔결의안 위반이라고 정치 공세를 펴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민주당을 제외한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이 대선 전 개헌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정치인들끼리 모여 개헌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고자 : 양승식 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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