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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후 30년 만에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에서 다룰 항목에 지방분권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지방분권 개헌은 중앙정부가 독점한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집권 국가인 대한민국을 지방분권 국가로 전환하는 국가 개조 프로젝트다. 현재의 국정 운영을 보면 권한과 재원을 독점한 중앙정부는 무능하고, 권한과 재원이 빈약한 지자체는 무력하다.

주한 미국 대사관 외교관을 지낸 그레고리 헨더슨은 1968년에 쓴 '한국: 소용돌이 정치'란 책에서 한국의 고도 중앙집권 체제가 수도권 집중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 탁월한 통찰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심한 양극화를 없애는 길은 중앙집권 체제를 지방분권 체제로 개혁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아닐 수 없다.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는 대한민국의 장기적 쇠퇴를 예고하는 심각한 문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그로 인한 지방 소멸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지속시켜 마침내 인구 절벽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집값을 올리고 청년층의 실업과 비정규직을 양산해 결혼 포기와 만혼을 불러와 출산율을 낮추고 지방은 가임 여성의 유출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 대안 중 하나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하는 것이다.

한편, 최근 IMF는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를 막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을 수행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수도권 일극 발전체제를 지역 다극 발전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하나의 유력한 답이다. 인구 500만~1000만명 정도의 광역지방정부 단위로 광역경제권을 형성해 지역별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지방정부에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을 보장해 독자적인 지역경제 발전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개헌은 통일 준비 과정이기도 하다. 동독이 서독 연방에 가입하는 독일식 통일이 남북통일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장차 통일 한국을 예컨대 '8도 연방'으로 구성되는 연방국가로 만들어 북한의 몇 개 주에 자치권을 부여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통합하는 모델을 실현하려면, 남한부터 개헌을 통해 준연방제 수준의 광역지방정부형 분권 국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통일을 준비하려면 무엇보다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급히 요청되는 국가적 의제다. 따라서 지금 당장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회복 불능의 쇠퇴기에 들어가기 전에.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고 선언하고 지방정부에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을 부여하며 지역 대표형 상원을 도입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중앙집권형 1987년 헌법을 지방분권형 2017년 헌법으로 개혁해야 한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