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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모병제 전환이냐 징병제 유지냐, 복무 기간 단축이냐 유지냐 등 군 제도와 관련한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논란만 계속될 뿐,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답답할 따름이다. 이런 와중에도 군 내부에서는 부조리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쟁 위협이 상존하는 이스라엘은 징병제인데도 훈련 기간이나 특별 상황이 아니면 목요일 오후나 금요일 오전에 부대를 벗어나 귀가한다고 한다. 이스라엘의 주말은 금~토요일이다. 그렇게 집에서 가족과 주말을 보내고 일요일 오전에 복귀한다. 이런 식으로 병사들의 사적인 욕구를 주말을 이용해 배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또한 병사들은 훈련 중이거나 시설 보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스라엘 군 내부에도 과거 부조리가 없지 않았으나 많이 개혁되었고, 전쟁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 훈련과 사생활을 분리해 유지하는 이런 개방적 구조의 효율성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모병제 전환, 군 가산점제 부활 등 군 개혁이나 처우 개선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무엇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적이 없다. 다가오는 대선을 계기로 개방적 체제부터 확립하면 좋겠다.

김미르·경기 파주시 기고자 : 김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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