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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특검은 28일 종료된다. 이에 야(野) 4당은 "국민 명령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새로운 특검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기소하는 등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며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따라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황 권한대행은 "추후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선이 조기에 실시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연장 불승인 이유를 밝혔다.

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열어 새 특검법안 추진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불승인한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며 "잘못에 대해 탄핵이라는 책임을 묻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바른정당은 특검 연장법에는 찬성했지만 황 권한대행 탄핵에는 반대했다. 국무총리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자유한국당은 "황 권한대행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한편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기사 A4면 기고자 : 정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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