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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여러분이 모듈러(조립식) 주택 건립을 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중순 강남구 수서역 1번 출구 옆 도로변엔 서울시의 임대주택 건설 계획 철회를 환영하는 강남구 비상대책위 명의의 현수막 여러 개가 걸렸다. 서울시는 수서동 727번지 일대에 임대주택(행복주택)을 지으려고 했지만 구의 반대로 결국 작년 11월 말 계획을 철회했다.

옥외 광고물 관련 법령에 따르면 모든 현수막은 각 구에서 지정한 게시대에만 걸어야 한다. 수서동에 걸렸던 현수막은 불법이었다. 이를 단속하고 정리할 권한은 시·군·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시는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와 갈등을 빚었던 강남구는 '주민 자율에 맡기겠다'며 아직까지도 이를 떼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도지사가 불법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지난 21일 행자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일부 자치구가 법이 허용하지 않는 곳에 현수막을 걸어 과도하게 구정(區政) 홍보를 하거나 시와 이견(異見)을 빚는 정책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런 현수막을 정비해 달라고 자치구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문제"라고 행자부에 설명했다. 현재 법에 따르면 시청 근처에 박 시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붙더라도 중구청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시가 이를 뗄 수 없다. 주무 부처인 행자부는 "시·도지사에 불법 현수막 단속 권한을 달라는 건의는 이번에 처음 받았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