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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만한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과정과 탄핵 심판 진행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헌법상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배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가 없다"고 했다.

가장 먼저 변론에 나선 이동흡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사실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부정확한 보도 등이) 시민들의 도덕적 감정을 자극하고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촛불을 들면서 시작됐다"면서 "흥분한 여론에 떠밀려 이뤄진 국회의 탄핵 의결은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고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의 약자(弱者)로 전락했다"고 했다. 구상진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는 전 세계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데, 이 절차를 법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간주해온 재판관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탄핵안 의결,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나 내용이 모두 문제라고 한 것이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전병관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61)씨에게 정부 기밀 문서를 유출한 부분에 변론을 집중했다. 전 변호사는 "피청구인(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 '문건을 전달하라'고 했지만 최씨가 그것으로 개인적인 사익을 취했는지는 명백히 인정되지 않았고, 어떤 국익 침해가 있었는지도 (증명된 것이) 없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여성이란 점에서 남자 보좌진이 조언할 수 없는 의상 등에 대해 (최씨로부터) 조언을 받은 것"이라며 "대통령은 (최씨로부터) 평균적인 국민이 느끼는 감성적인 부분을 도움받았을 뿐이다"고 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정치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탄핵할 수는 없다"면서 "상당한 의심이 있다는 것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정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체제'로 탄핵 심판 심리와 선고를 하게 된 점도 문제 삼았다. 정기승 변호사(전 대법관)는 "박한철 전 소장은 대통령이 추천한 재판관인데 대통령 추천 재판관이 결원(缺員)인 상태에서 심판하면 대통령에게 불리하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이나 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손범규 변호사는 "재판관이 8명인 상황에서 심판 선고를 강행하면 재심(再審)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박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해 "생명권 경시라는 헌법 위반이 탄핵 사유로 성립되려면 그냥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부작위가 고의적이었다고 입증돼야 하는데 입증은커녕 주장 자체가 없다"고 했다.

[그래픽] 박 대통령 측 "탄핵 부당하다" 주장 내용 기고자 : 윤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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