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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처음 발언에 나선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번 탄핵 심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1의 공복(公僕)인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통치 권력을 자신과 밀접한 인연을 가진 사람만을 위해 사용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지난 몇 달간 국민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정상적 사건들을 매일 접하면서 분노와 수치 그리고 좌절을 경험했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이 대통령과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의 노리개가 되었다는 분노였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자부심이 모욕을 당한 수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모습에 대한 좌절이었다"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해 오늘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는 헌재에서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피청구인(대통령) 측이 탄핵 소추 의결 과정이나 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심판 과정을 애써 외면하는 것일 뿐"이라고도 했다. 그는 "헌재가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달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잠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황정근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는 사유 17가지를 조목조목 거론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및 이권 사업을 허용했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을 지시했으며,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해임시키거나 사기업 인사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 등이다. 국회가 작년 말 가결했던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담긴 탄핵 사유 13개를 더 세분화한 것이다.
황 변호사는 "17개 소추 사유는 모두 중대하고 광범위한 헌법 및 법률 위배"라며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그동안 취한 태도도 파면 여부 결정에 당연히 참작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작년 9월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폭로가 있었을 때 대통령은 '비방, 확인되지 않은 폭로로 사회를 뒤흔든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거짓임을 누구나 안다"며 "대통령은 공(公)과 사(私)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했다. 그는 또 "지금 헌재 대심판정에 모여 있는 모든 분이 비록 그 자리와 역할은 다르지만 함께 바라보아야 할 것은 국민과 역사라는 두 가지"라며 "모쪼록 이번 심판을 통해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마땅히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지를, 그리고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의 대원칙을 분명하게 선언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아직도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잘못은 부끄러움이라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 제대로 알고 고칠 수 있다"고도 했다.
국회 측은 이날 탄핵 사유 가운데 '세월호 7시간' 부분을 따로 떼어 내 변론을 하기도 했다. 이용구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을 놓쳤고, 박 대통령이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2014년 말 있었던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세무 조사 등과 관련해 "미국 닉슨 대통령도 부하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고 탄핵 소추가 됐는데, 부하인 청와대 비서관들에 의해 저질러진 언론 자유 침해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된다"고 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날 최종 변론에 앞서 오전 일찍 회의를 갖고 최종 변론에서 발표할 의견서를 가다듬었다. 권 위원장은 헌재 청사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에 "국민의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 착잡하다"고 했다.
[그래픽] 국회 측 "대통령 파면해달라" 주장 내용 기고자 : 조백건 김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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