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이상훈(61·사진) 대법관이 27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사건의 결론을 섣불리 내려두고 이론을 꾸며서는 안 된다. 법관이 재판하는 것은 고민을 거듭하는 고단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후임 대법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떠나게 돼 마음이 편치 않다"며 "하루빨리 이런 상황이 끝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여파로 후임은 아직 지명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당 기간 대법관 1명이 공석(空席)인 상태로 운영이 불가피하다.

대법관 인선에는 약 2개월이 소요된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려야 하고, 위원회가 3~5명으로 후보자를 압축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상 유지적 행위만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법관 인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헌법학계 다수의 견해"라고 말했다. 올 6월엔 박병대 대법관이 퇴임하고 양승태 대법원장도 9월이면 임기가 만료돼 퇴임한다.

한편 탄핵 심판 변론이 27일 종결됨에 따라 대법원은 조만간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가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인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인선권을 행사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러 사정상 최종 변론 기일 바로 다음 날부터 인선을 시작하기에는 무리"라며 "빨라도 3월 초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고자 : 양은경
본문자수 : 783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