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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인공섬과 암초 등 주변 12해리(약 22㎞) 안으로 미군 군함을 보내는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을 매달 2~3차례로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들어 3차례 이 작전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는 이를 제도화해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총 4차례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다.

WSJ는 지난달 이뤄진 '항행의 자유' 작전 당시 "미 구축함 존 S. 매케인함이 중국 영유권 주장 지역인 미스치프 암초 근처를 지나면서 정찰기까지 동원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선 군함뿐 아니라 군용기까지 동원하는 '입체 작전'이 펼쳐질 수 있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월스트리트 보도를 긍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미 병력은 매일 남중국해를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순찰하고 있으며,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신들은 "미 국방부가 항행의 자유 작전 증강 계획을 확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7차례의 항행의 자유 작전을 할 때마다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어 미국의 이번 조치로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긴장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망은 WSJ 보도를 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이전보다 더 제도화·상설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북핵 문제와 연계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홍콩 링난대 장바오후이 정치학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이번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만들기 위해 광범위하게 압박하는 전략의 한 부분일 수 있다"고 했다.

기고자 : 정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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