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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다양한 종류의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된 이제 북에 남은 과제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밖에 없다. 이것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북은 앞으로도 ICBM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할 것이다. 폭발력 100만t의 수소폭탄을 위해 7차·8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
유엔은 효과가 제한된 제재 외에는 한 일이 없다. 중국 책임이 가장 크다. 중국 정부는 북의 핵무장 저지보다 북 정권 안정을 앞세웠다. 지금도 북에 원유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북 미사일을 막겠다고 배치한 사드에 대해 경제 보복까지 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 압박을 강화하면 러시아가 북한 숨통을 열어주려 한다. 중·러는 북의 존재가 필요하다. 한국민의 안위는 그들의 우선순위 안에 없다.
미 국방부는 이미 북이 내년 말까지는 핵무장한 ICBM을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것은 미국이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북을 타격하든, '위험한 거래'를 통해 북이 쳐놓은 '거대한 덫'에 어쩔 수 없이 걸려들든 무언가 하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북한 타격을 막는 이상 결국은 미·북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이 미 본토를 겨냥한 ICBM만은 막기 위해 북 핵·미사일 '동결'을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한·미 훈련을 중단하면 북은 핵보유국으로 등극한다. 김정은의 협박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런 현실이 눈앞에 와 있다.
더욱 불안하고 불행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능력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역대 정부는 유치한 환상으로 북에 기만당하거나 무책임한 현실 안주를 위해 대북 결단을 회피함으로써 나라를 이 지경까지 끌고 왔다. 현 정부도 다르지 않다. '햇볕' 환상 속에서 외교·안보팀을 사상 최약체로 구성했다. 청와대 안보실에 북핵 전문가가 단 한 사람 없고, 군사작전 전문 장교 단 한 사람이 없다. 외교장관은 대북, 한·미, 한·중, 한·일 외교 경험이 전무한 여성·인권 행정가이고 국방장관은 자신의 전술핵 발언도 '해프닝'으로 만든다. 선거 공신 일색인 미·중·일 대사는 해당국 현안을 처음부터 공부해야 하는 문외한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긴급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실로 어처구니없는 전략적 실수를 자행했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분야 기술을 더 이상 고도화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핵 개발 전략 대성공을 목전에 두고 한반도 주도권을 사실상 잡게 된 북을 향해 '어처구니없는 전략적 실수를 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야 한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이제 웬만한 국민도 알고 있다. 북 핵·미사일 개발이 사실상 끝났는데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도 이제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문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응징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북핵 위력의 10만분의 1도 안 되는 재래식 멍텅구리 폭탄 몇 발로 '대북 무력시위를 했다'는 정부다. 또 무슨 어이없는 조치가 나올지 모른다.
비상한 상황이다. 오늘도 일상(日常)은 이어지겠지만 삶의 조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위기다. 정부는 허황한 생각에서 벗어나 최악에 대비한 방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그 첫걸음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고 대책의 제한을 없애는 것이다. 본문자수 :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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