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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국내 공유 자전거 시장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규정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자전거 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유 자전거 업계에서는 "헬멧은 위생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가 힘들다"면서 "보통 1㎞ 남짓한 거리를 타는 공유 자전거를 일반 자전거와 똑같은 잣대로 규제하면 공유 자전거 산업의 싹을 말리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헬멧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거세다.

◇헬멧 의무화 대책 고심 중인 공유 자전거 업계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 자전거 단속, 전기 자전거 보도통행 금지 등 자전거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하면서 헬멧 의무화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법안 시행을 앞두고 공유 자전 거 따릉이를 2만대 이상 운영하는 서울시는 물론이고 이제 막 첫발을 뗀 민간 공유 자전거 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분실과 도난을 막기 위해 헬멧과 자전거를 끈으로 연결하면 또다른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헬멧에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같은 무선 장치를 달면 유지 비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일부 따릉이 대여소에 헬멧을 시범 비치해 소비자의 반응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에스바이크(S bike), 지바이크(G bike), 오포(ofo), 모바이크 등 민간 업체들은 선뜻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민간업체들은 별도의 자전거 거치대 없이 공유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어 거치대가 있는 지자체 자전거보다 관리가 더 어렵다. 서울시 관계자는 "헬멧 대여소 설치, 분실 방지 장치 부착 등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라며 "일단 분실 우려가 있더라도 헬멧을 시험 비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간 공유업체 관계자는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 어떻게든 헬멧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결국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헬멧 의무화가 공유 자전거 확산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4만대로 추정되는 공유자전거 대수가 올해 10만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헬멧 의무화가 시행되면 실제 이용 횟수가 급감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효성 논란도 거세

공유 자전거의 헬멧 의무화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논란도 분분하다. 찬성 측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헬멧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2016년 연평균 3만2000명이 자전거를 타다가 부상했으며, 이중 머리 부상이 38.4%로 가장 많았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더라도 헬멧 착용이 생활화돼 있다.

반면 헬멧 의무화를 시행할 경우 유지 비용은 크게 치솟을 수밖에 없다. 헬멧 의무화를 시행하는 호주의 경우 공유 자전거 업체들이 연간 30~40%에 달하는 헬멧 분실률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헬멧 의무화 이후 자전거 이용자수가 3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내에서도 자전거 헬멧을 도입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다. 대전시는 지난 2014년 엑스포 시민광장과 무역전시관 등지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 부근에 헬멧 150개를 비치했지만 두 달도 안 돼 헬멧의 90%가 분실되기도 했다.

[표] 세계 각국 자전거 헬멧 관련 규정 기고자 : 장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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